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의 일종으로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연금보험료 180,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미지원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월 보험료	사용자(고용주)		근로자
		부담금	지원금	기여금	지원금
미지원 근로자	180,000	90,000	0	90,000	0
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일 경우)	180,000	18,000	72,000	18,000	72,000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30만원 미만 (2022년 기준)의 근로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지원대상은 아님

 

근로자수 산정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1) 가동중 사업장

-지원 신청월 말일 근로자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라면

지원 신청 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2) 신규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성립 신고일(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당연적용 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 시 예외

-산전 후 휴가 /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 육아기 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규모 판단에서 제외함

 

지원대상 근로자 소득요건

1) 기준 소득월액 요건

국민연금 신고 기준 소득월액이

230만 원 미만

 

 

2)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미만

-종합소득의 합이 연 3,800만 원 미만

(2022년 기준)

 

신청방법

1) 기존 사업장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 신규 성립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전자신고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 방문 / 팩스로 제출

 

신규 성립 사업장 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실>서식자료실 상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