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기간 끝나면 코스피는?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세율이 22%이며,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7.5%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우대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료?

기존에는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라면

대주주가 되어서 양도세를 냈는데,

 

이제는 종목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 수익의 연 5천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2023년 예정이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을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전체 투자자에 1%도 미치지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 1%의 영향력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1%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식 양도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의 70%를 지불했습니다.

 

반면 양도세 납부자 하위 20%는

전체 과세의 0.01%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위 1%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식 큰 손들은 종목당

10억 이하로만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은 적지만

세금에 대한 혜택으로 한국 주식에 남아있던

자본이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기간을

2년 더 연기할지, 2023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든

투자자로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자본이 많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메리트가 정말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그럼에도 남아있었던 이유가 세금 감면이었는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유출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며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1) 대만 1989년 10월 금투세 강행

한 달 뒤 지수가 40% 하락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 사태를 인지하고

금투세를 철회했습니다.

 

2) 일본 1989년 양도소득세 시행

이후 지수 60% 하락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버블과 맞물렸지만

하락장과 맞물렸을 때 금투세 시행은

코스피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투세

미국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금투세는 다릅니다.

 

미국의 세금 부과는 

단기자본이익과 장기자본이익으로 나뉩니다.

1년 이내에 매각한다면, 8~40% 세율 적용,

1년 이상 보유한다면

세율이 0%, 15%, 20%로 나뉩니다.

 

 

또한 손실 이월제도도 그 범위가 상당한데,

일반적으로 올해와 내년 정도로 

손실 상쇄가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손실 이월제도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최종적으로 자본 손실이 났다면

일반 소득세에서 연간 3천 달러로

한도 공제까지 해줍니다.

 

게다가 미국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9,500달러로, 한화로

연간 약 2,700만 원 정도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했을 때 

세금 감면 같은 어떤 메리트도 없으며,

 

연금저축도 IRP로 해야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들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한국 주식 시장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큰손 투자자들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일반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