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 

    및 50인 미만의 직원 고용

3) 매출액 감소 / 적자 지속 /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한됨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금액

지원 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 전

고용보험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등급	월 소득	월 고용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82만 원	40,950원	91만 원
2등급	208만 원	46,800원	104만 원
3등급	234만 원	52,650원	117만 원
4등급	260만 원	58,500원	130만 원
5등급	286만 원	64,350원	143만 원
6등급	312만 원	70,200원	156만 원
7등급	338만 원	76,050원	169만 원

위 표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에 합산됩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실업급여

1.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2MB

3.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최대 4주 내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