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이제 갈아타야 할 때입니다. [feat.자부상 / 변호사선임비용 / 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지난 몇 년 간 있었던 대표적인 변화들을 보면 운전자에게 좋아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더 개선된 운전자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재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핵심특약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사망사고나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으로 사고를 낸다면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형사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담보가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근 한도가 많이 늘어나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처럼 사망이나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는 특약입니다. 최근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보험사가 있을 정도로 한도 역시 좋아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 등의 다른 항목들은 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운전자보험의 2가지 핵심 특약의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의 운전자보험 중 가장 좋은 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운전자보험과 비교

현재 운전자보험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면, 구체적으로 과거의 운전자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정말 지금 운전자보험을 갈아타야 하는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 법에 따른 대인특약 한도 상향

우선 2020년 이전까지는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 특약의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민식이 법'의 등장 이후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왔던 대인 자동차사고 벌금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보험사들도 상품 개정을 통해 실손비례 보상을 하되,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민식이 법이 생긴 비슷한 시기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항목이 일부 회사로부터 한 군데씩 신설되었고, 다른 특약들의 한도도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변경점

2022년 말 변경된 사항으로, 교통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안되던, 경찰조사 시부터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의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식 재판에 가기 전, 그리고 합의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만큼, 보험 가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진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게 아닌, 가해자의 죄가 경미하여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유예보다는 처벌 강도가 높지만, 정식기소 및 구속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을 활용할 수 없었고, 정식 재판까지 가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 약식기소가 되었던 사항도 기록에 남고 진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잘 개선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경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경 역시 2022년 말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공탁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공탁금을 내는 것인데, 이 공탁금을 상대방 측에서 거부하더라도 공탁금을 공탁소에 맡겨두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던지, 또는 받아가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당장 공탁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탁금을 공탁소에 넣는 것만으로 50%를 선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지금 바꿔야 하나?

앞서 과거의 운전자보험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보험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좋고 비싼 것은 의미가 없는데, 좋아진 만큼 비싸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운전자보험

2023년-운전자보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 상향입니다. (1억 원 > 2억 원) 한도가 두 배 상승했는데, 가격은 1,600원가량 올랐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없는 공탁금 50% 선지급 항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 역시 민식이 법의 영향으로 한도가 1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차이는 24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3천만 원의 한도가 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많은 변경점이 있었던 변호사 선임비용은 한도가 3천만 원 올랐는데 (한도 3천~7천 사이) 약식 기소나 경찰조사 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데다, 한도가 3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 280원가량의 가격 차이가 나긴 해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의 운전자보험 가격이 더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간 가격 대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넘치게 보장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운전자보험이 2019년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또는 가장 크게 개선된 변호사 선임비용의 변경 이전(2022년 말) 운전자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 변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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