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종류와 경영평가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종류
1. 공기업(36개)
1) 공기업 1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기업 2 (26개)
강원랜드(주)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에스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 한전KDN(주)
한전KPS(주) / 해양환경공단
2. 준정부기관(94개)
1) 기금관리형(12개)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곳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위탁집행형(4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철도공단 /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관광고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강소형 (37개)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독립기념관 /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창업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수목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 분류 기준
1. 공기업
1) SOC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2) 에너지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3) 산업진흥/서비스
특정 분야 산업진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2. 준정부기관
1) 기금관리형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SOC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2) 위탁집행형
-SOC / 안전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SOC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특정 산업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국민 복리 증진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3) 중소형
-중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정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관
-소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정원이 200인 미만인 기관
경영평가 등급
탁월(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E)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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